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구고등법원 1990. 1. 17. 선고 89구84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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